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79%로 자동 배정되며 초과세수도 마찬가지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만 사용가능한 '칸막이 예산'인데,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면서 예산
조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이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4조원이 넘는다. 6·3 지방 선거에서 여야 정당들이 세수 증대를 의식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내놓는 것도 검증해야 한다. 조단위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이나 초중고교 신입생 현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초과세수를 선심성 현금살포 등에 사용하는 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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